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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발주 수행 가이드

03. 방송장비 구매 발주 수행 가이드    

가. 기본구상


1) 사업아이디어 발굴
가)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 기술동향을 전문리서치 기관 자료를 통하여 꾸준히 탐색하고 조사 분석함
나)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사관점에서 단계별 발전방향과 미래상의 전략계획 수립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도출함
※ 필요시 정보화 전략계획 외부 컨설팅 회사에 아웃소싱으로 사업기획을 실시함
2) 대안마련
가)
시사점, 정보요건, 개선사상을 도출하여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개략적인 전략과제를 개념으로 정의하고
나)
접근방안, 유사사업사례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하여 사업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실시하며
다)
이 과정에서 관련 신기술자료를 보강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함

나. 사업필요성 검토


1)
사업아이디어 발굴과 대안마련에 개략적으로 정의된 전략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2)
사업계획 내용은 사업범위, 예산, H/W, S/W의 사양, 솔루션의 종류 등의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서 임
3)
사업필요성은 철저하게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이자,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 추진전략 및 기대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함

다. 타당성 검토


1) 타당성 검토 방법
가)
선정된 전략과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투입우선순위, 상위전략과의 연관성, 기대효과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함
나)
예산의 투입우선 순위는 도출된 각 개선과제를 시급성, 중요도로 구분하여 시급하고, 중요도로 구분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단계별 발전방향에 의한 년차별 계석사업 우선, 신규과제 후선으로 검토해야 함
다)
상위전략(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도출된 개선과제 간에 연계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함. 정보화사업 투자근거가 되는 상위전략과 방향성, 성과목표가 일원화 되어 있는지 검토
라)
업무정보화 지원율 향상, 안전성 향상 및 보안취약성 제거, 업무처리사간 단축, 중복투자방지, 상호 운영성 확보,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등의 정성적인 기대효과의 정량적인 효과가 예측되는지 검토
2) 상위과업과 사업계획서 작성과업간의 관계
 
사업계획서는 정보화추진근거가 되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보화 종합 계획에서 정의된 추진전략, 발전단계(로드맵)방향, 기본목표,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과 일원화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정보화전략 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정보화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사관점에서 Top-down 접근 방법으로 전사 정보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 아키텍처를 정립한 후 단위사업과제를 추진함으로서 중복 투자방지, 방향성과 목표와 일원화할 수 있어 바람직함
3) 대안확정
 
개선과제 목적과 개선과제 분야배경에 따른 세부개선과제 및 영역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요약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제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안을 확정함

라. 기본계획 수립


1) 사업수행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방식에 대해 정의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 사업총괄책임자, 사업담당자, 필요시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가지고 각 담당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의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
 
사업예산 확인 및 검토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과제별 담당자, 이해과계자 등 사업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 범위에 대한 협의 및 범위와 목표설정
3) 사업추진범위확정 및 의사결정자 승인
위에서 구성된 내부 조직과 사업 추진 범위 등을 확정하여 본 사업의 최고 결정권자의 최종 승인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

마. 사업추진방법(구매유형) 결정


1)
구매발주 담당자는 기관이 추진하고자하는 ICT장비(방송장비) 구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물품구매와 용역 중 선택하여 발주를 추진하여야 함
2)
물품구매 : ICT장비(방송장비)를 구매(제작구매 포함)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물품의 설치가치를 포함, 현재 ICT장비(방송장비) 조달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구매 유형
3)
일반용역 : ICT장비(방송장비) 구매 설치는 물론, 기술인력 파견, 유지보수, 더 나아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ICT 시스템의 설계까지 포함하는 구매유형
※ 용역은 업무 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2조 제3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의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 용역으로 분류, 따라서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용역은 일반용역에 해당
4)
업무정보화 지원율 향상, 안전성 향상 및 보안취약성 제거, 업무처리사간 단축, 중복투자방지, 상호 운영성 확보,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등의 정성적인 기대효과의 정량적인 효과가 예측되는지 검토
4)
구매발주 담당자가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유형을 결정하면,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됨

바.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1) 사업추진계획서의 정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써, 개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체계적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2) 사업추진계획성 작성 절차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안) 작성, 사업계획서(안) 검토, 사업계획서(안) 수정 및 확인의 3단계의 절차로 작성 (행정안전부, 2011)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및 요구사항을 상세화 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검토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내용 구체화하는 단계에 해당함.
 
사업필요성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 수행의 근거를 검토 함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발주처의 현황을 분석하여 사용목적 및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세부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을 확정하고 목표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시스템 규격 및 구성을 확정 함
 
세부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계획서(안) 작성을 완료
3)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원칙
 
추진배경과 필요성 -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사업성을 분석하되 사용자(고객,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인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분석
 
사업추진경위 - 정부 관련 기관의 시기별 추진 내역을 기술하여 본 사업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참고 할 수 있도록 표현
 
사업목표 및 내용 -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명하되, “기관의 정책목표(경영이념) 또는 정보화 비전” 과의 관련성이 표현되도록 기술
 
사업기간 및 사업비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자와 당해 연도 소요예산을 각각 작성하고, 예산신청에 다른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요청금과 신청기관 부담금액을 구분하여 기술 (일반적으로 구축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구축 요소/장비/업체 별로 가격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
 
법제도적 근거 - 각 기관의 사업에 해당 또는 관련된 법제도적 근거 제시 필요
 
사업타당성 분석
- 공공기관의 고객 분석과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발굴된 서비스 아이템을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가정을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이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성공가능성을 조사 분석
- 경제성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의 수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조건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수량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제반 요소들(운영능력, 기술 숙련도, 고객참여도 등)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 필요
- 각종 수치 및 근거자료에 사용된 전제조건들은 검토한 시점에서 입구 가능한 정보 및 지식에 기초하여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계산한 것이기에, 시업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높다면 실제 사업 수행시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
4)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ICT장비(방송장비)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시 기술시행 여부와 보안성 필요 여부를 검토
 
발주기관은 정보접근의 기술적 편의성 및 적절한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 선정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ICT장비(방송장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기간 및 사업비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자와 당해 연도 소요예산을 각각 작성하고, 예산신청에 다른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요청금과 신청기관 부담금액을 구분하여 기술 (일반적으로 구축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구축 요소/장비/업체 별로 가격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는 기술 평가 시행과 보안성 검토 등의 두 가지 점검 항목으로 나누어짐

가. 사업 개념 및 요구사항 상세화


 
입찰희망자(또는 계약상대자)에 기관의 해당 발주 사업을 통한 기관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화 하여 전달하는 것
 
입찰희망자(또는 계약상대자)에가 발주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구매발주 담당자는 추진하고자하는 ICT장비(방송장비) 구매발주 사업의 최종목표, 즉,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또는 기관의 업무 변화(기대효과)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기본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해당 사업을 통해 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ICT장비(방송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기술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
 
추가로 목표하는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이 반드시 구현하거나,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정의할수록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는 명확해짐
2) 발주계획서 작성
 
규격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인 사업예산, 사업기간, 제안요구사항, 입찰 공고방법, 제안서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주요 계약조건, 사업관리감독 방법, 하자보수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3) 인수전략 정의
 
최종 납품 후 물품을 인후(검수를 포함)하기 까지의 전략을 정의 하는 것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에는 국산 외산 장비 간 차별 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1년 용역기간은 2년 이상을 권장함

나. 추진체계 수립


사업의 필요성 목적 요구 사항 등의 발주 목표를 정한 후 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을 정의하고 사업 일정 및 보고체계 등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

1) 사업일정 및 수행 조직 구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 업무와 계획, 일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활동에 투입될 실무자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여 정보전달 체계 등을 수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수행 조직 뿐 아니라 각 추진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정의하여야 함
 
필요시 정보화 전략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 및 예산 등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체계를 수립

다. 사업규모(예산) 결정(추정가격산정)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
구매 발주 담당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사업규모(예산)을 결정하여야 함
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직전년도 말에 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해당연도 상반기 중발주하게 되므로 기관의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예산은 연말에 수립하게 되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나)
확보된 기관의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사업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업의 경중 및 시기, 시업 추진의 난이도(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등을 판단하여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최종적으로 분리된 각 단위 구매 사업별로 추정가격을 수립하여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장비 구입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따라 계상 또는 조정
■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 수요(구축)기관의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라.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1) 기본 원칙
가)
기관의 ICT장비(방송장비)의 구매 사업에 적격한 사업자의 선별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입찰방법과 낙착 방법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경쟁방법은 입찰이 기본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가능
2) 입찰방법의 선택
해당 ICT장비(방송장비) 구매 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 일반경쟁
 
국가 계약사업의가장 기본적인 입찰방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모두 입찰 경쟁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일반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답은 자
※ 「소득세법」제168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 제한경쟁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 관련 법적근거 :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국가계약규칙 제24조,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추적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 지역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한경쟁의 진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 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음
 
제한경쟁입찰 참가기준이 정해지면, 사업설명일 7일전까지 입찰참가 적격자에 입찰참가통지를 할 수 있음
다) 지명경쟁
 
발주자가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방법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시간이 촉박한 긴급구매 시 유리)
 
그러나 입찰참가자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례 시비와 경쟁을 통한 우수 사업자(또는 물품)를 선별하는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지명경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명경쟁의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명된 사업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
라) 수의계약
※ 수의계약 - 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5천만 원 미만의 용역
 
수의계약은 공고에 의한 공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수한 계약방식으로 국가계약사무의 공정성 원칙 등의 준수를 위해 수의 계약 진행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근거서류를 필히 비치하여야 함.
※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추가적인 예외사항으로,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
 
재공고에 의한 수의 계약의 대상자 기준은 입찰참가자를 포함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예정가격이하)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3) 낙찰방법의 선택
가) 적격심사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 경쟁 입찰시 낙찰자 선정의 기본원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사업, 정보화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방식
4) ICT 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에서의 우선 적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은 기관의 정보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인프라 사업으로서 무형적 기술·지식 집약도가 높은 내용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사업특성상 다양한 요구조건과 그에 적합한 사업자 및 기술이 무한하여 높은 품질과 완성도에 충실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최우선 고려하여 반영
나) 협상대상자 선정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낙찰자 선정 방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종합 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종합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회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에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명시되어 있지만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발주기관들은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의 특성과 기술수준, 그리고 상호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대 가격비율을 80:20 을 기준으로 90:10 또는 70:30 으로 조정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 “가격평가”보다 당해 사업의 이행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으로
- 만약, 기술능력평가의 결과가 8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가 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점수와 합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수행능력이 미달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음
다) 낙찰자 선정
▷ 최저가낙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가장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회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에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명시되어 있지만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발주기관들은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의 특성과 기술수준, 그리고 상호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대 가격비율을 80:20 을 기준으로 90:10 또는 70:30 으로 조정 가능
 
높은 무형적 기술·지식 집약도를 요구하는 계약인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제42조의2제1항 제2목에 의거하여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 분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
▷ 2단계 적격심사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고도의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과 같이 수행업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나, 기관의 ICT장비(방송장비)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의 용역과 같이 적정 규격 및 요구상항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2단계 적격심사 방식은 가격입찰 시첨에 따라 크게 규격과 가격을 분리입찰 하는 2단계 경쟁 방식과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구분
 
(2단계 경쟁) 기술제안서(규격) 입찰을 먼저 진행하여 기술(규격)을 먼저 심사하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1단계 심사결과에 따른 기술(규격)적격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국고에 부담이 적은 가격을 유도할 수 있음.
 
(규격·가격 동시입찰) 기술제안서(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되, 기술(규격)심사를 먼저 진행하여 적격자에 항해 가격개찰을 진행하는 방식. 입찰자는 최조 투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대신 자신이 제안한 기술(규격)에 가장 적합한 최적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해 당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투찰을 방지할 수 있음.
5) 추가원칙
가) 구매목표비율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 구매계획(목표)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제도로,
- (적용대상) 물품, 공사, 용역사업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인기업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수립·준수함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배비 최소 50%이상이어야 함.
- 단,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과 협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배비 최소 50%이상이어야 함.
- 실적부진기관은 점검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하며
- 실적부진기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재도 미 이행 기관은, 권고조치예정 및 권고조치 결과 이행여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자격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
 
지정기준은 국내에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당제품 조달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말 고시함
 
해당제품의 조달구매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
마. 규격서 작성
1)
공공구매 조달과정에서 규격서는 ICT장비(방송장비) 구매 사업을 최조로 외부에 알리는 발주행정행위로서,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자, 차후 구매 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핵심문서로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까지 좌우
- 규격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구매제안서 상에는 해당 ICT장비(방송장비) 구매사업의 개요와 규모, 일정, 요구조건, 입찰참가조전 및 세부계약 조건들을 수록
- ICT장비(방송장비) 구매 규격서 작성 시에는 아래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격서 사전심의를 통한 사업의 성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규격서 사전공개란 본 공고 시행에 앞서 규격서 안을 사전에 외부에 공개하여 혹시 모를 제안요청서상의 모순 또는 불공정요소를 공개 검증하는 절차

가. 규격서 사전공개


1)
수요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2)
규격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3)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규격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정 장비 제조사의 고유 기술 규격이나 특정 장비를 지명하는 기술규격 등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항목으로 주로 기존 제안요청서 또는 사용 중인 장비의 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

나.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은 규격서의 사전심의와 규격서 확정을 위해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내외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함
1)
수요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규격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심의위원은 수요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4)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전심의 진행 및 확정


공공기관은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규격서 초안, 사업 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심의·확정함
1)
규격서 확정은 심의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 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
※ 단, 심사대상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규격서를 확정하려는 수요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심의위원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음
2)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규격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방식은 인터넷게시, 신문 공고 등 수요기관이 정할 수 있음

라. 발주공고서 작성


1)
사전심의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규격서에 대해 수요기관은 구매 건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구매 관리번호
나) 발주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 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2)
위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 결의서를 작성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본 공고를 진행

가. 입찰 공고 작성 원칙


1) 입찰공고 명시 사항
사전심의 내용과 요청사항 등이 반영된 규격서를 사업 수행 시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의뢰해서 할지 검토하여 조달청 혹은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등으로 공고
내부 : 인터넷 및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
외부 : 나라장터를 통해 의뢰 - 조달청 사이트 참고 [http://www.pps.go.kr]
입찰 공고 시에는 공급처에서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
가) 입찰공고 기간
입찰공고 기간은 제한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40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법정 공고일수)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까지 공고 할 수 있음.